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비용과 책임?

요즘 길 가다가 지방, 특히 충청남도 이남 쪽에서 시내가 아닌 지역, 아니 시내인 지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고 중의 하나가 태양광 관련 분양 광고이다. 아니 서울 변두리라고는 하지만 나름 서울에 사는 내 집에서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붙어져 있는 곳에서 광고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000만원 투자하여 매달 250만원 20년간 안정정직 수익, 태양광 사업, 정부 지원 보조금 일체 지원"

 

문구가 딱, 예전에 동네 빌라나, 좀 크게 보면 상가 광고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쌈마이한 내용이어서 나름 웃음이 나곤 한다. 그리고 저걸 보면 과거에는 한전이나 각 발전사에서 하던 발전 사업을 이제는 일반인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 세상이 참 많이 바뀌고 좋아졌다는 생각과 함께 약간은 보수적이지만 나름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사람들이 현재는 전기를 그냥 콘센트에 꽂으면 무조건 전기가 나오는 마법의 우물처럼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잘 모르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누구는 알 수 있고 누구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저장을 할 수 없기 떄문에 일정한 전기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기 사용량에 맞추어 전기 생산을 유동적으로 해야 유지할 수 없다. 비유하자면 사람들이 바가지로 물을 퍼는 양을 고려해서 물을 내보내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이런 전기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력거래소, 한전, 발전사 들이 유기적으로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과거 한전이나 발전사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현재의 국내의 높은 전력 품질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일종의 책임감과 의무감 같은 것을 느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한전 및 발전사를 중심을으로 관리되던 원자력, 화력 등의 전통적인 발전 방식에서 현재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내가 기본적으로 만나본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특히 태양광에 관련된 사업주, 시공사 그리고 관리 운영에 관련된 분들을 만나면 이런 전력 품질 관리에 대한 지식이나 책임감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 한편으로 우려감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유사시에 전력 품질 관리에 대한 설비들이 태양광 발전소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내가 아는 선에서는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설치할 생각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본인들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비용이 들기 떄문이다. 

 

물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는 신재생에너지가 관리되지 않아서 기존 발전설비들의 운영 관리 수준으로 어느정도 대처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세계 및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향후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국가 에너지원의 3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에너지원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가 된다면 그건 그 나름대로 재앙의 시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재앙은 이미 신재생에너지 관련 선진국이라는 유럽과 미국 등 관련 국가에서 이미 발생한 내용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끔 애기하면 대개 나오는 반응은 본인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돈이 없기 떄문이라는 반응이 나오곤 한다. 하지만, 영세하다고 여유가 없다고 당연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이나 의무가 면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최소한 그 의무에 대하여 지킬려는 최소한의 의지는 있어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한다. 결국 자기 집앞의 쓰레기를 아무도 치우지 않고 놓아둔다면, 그 피해는 다수 만이 아니라 본인게도 돌아오기 마련이며, 최소한 에너지 산업에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이하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 돈을 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만은 아닐 것이다. 

 

그것이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사업권을 보장하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을 주는 권리에 대한 당연한 의무일 꺼라 생각한다. 최소한 본인이 전기라는 중요한 재원을 공급하는 입장이라면 그 정도 의무감을 가지기를 바라며, 정부에서도 그러한 책임감과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였으면 한다. 

그것이 향후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원을 대체하는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길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생긴 다음에 서둘러 급격하게 도입하여 생기는 혼란과 사회적 비용, 그리고 분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